KIST 정보보호기업지원포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가. 본 약관은 '정보보호 API 공유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기업이 보유한 API 등록, 검색, 테스트 신청 및 이용 등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포털, API 제공자, API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내용 이외의 회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포털에 법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포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ID)”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려는 자가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API 제공자': 회원 중 자신이 소유하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API를 본 약관에 따라 포털에 등록하여 다른 회원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
5. 'API 이용자': 회원 중 포털에 등록된 API를 테스트 목적으로 이용 신청하고, API 제공자 또는 포털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 API를 호출하는 자.
6. 'API Key': API 이용자의 신원 확인 및 이용 권한 제어를 위해 포털이 발급하는 고유한 문자열.
7. 'API 문서': API의 기능, 엔드포인트(Endpoint), 요청(Request) 및 응답(Response) 명세, 인증 방식, 오류 코드 등 API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기술 문서.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포털의 회원가입 화면 및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포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제4조 (회원가입) 가. 회원가입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포털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면, 포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나. "가입신청자"는 회원 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법인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등
2. 대표 이메일, 대표 전화번호, 본사주소 등
3. 기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하는 사항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 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부 또는 유보할 수 있으며, 기 가입된 경우에도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제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거나 타 법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허위 또는 도용하여 기재한 경우
4.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라.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문기관을 통한 법인명의 확인 및 추가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바. 제3항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제5항에 따라 승낙을 유보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에 따라 회원 구분별로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서비스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아.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입신청자의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가입신청자에게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하여 고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자. 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및 회원정보 변경)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별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타인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실의 적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 회원 가입 시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정보로 간주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등록정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 정보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바.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컨텐츠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낙 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 회원은 상업성 컨텐츠, 음란성 컨텐츠, 욕설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할 경우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회원을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비스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회원아이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번호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이용) 가. 회원은 서비스 별로 고지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용조건 등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련법령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에 따라 회원을 구분하여 서비스 메뉴등을 세분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회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위임, 위탁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 기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1개월 전에 당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으로 인한 회원 또는 제3자의 기대이익 상실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 (계정의 비활성화 및 종료) 1. 회원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정은'휴면 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포털은 휴면 계정의 법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2. 회원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포털은 경고, 일시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회원정보관리 메뉴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 신청(회원 탈퇴)을 할 수 있으며, 포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4. 회원 탈퇴 시, 법령 및 법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포털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단, API 호출 로그 등 통계 데이터는 익명화 처리 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3장 API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API 등록) 1. API 제공자는 API 등록 시, 엔드포인트 URL, 인증 방식, API 문서 URL 등 포털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API 문서는 API 이용자가 별도의 문의 없이 API를 이해하고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문서의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3. 포털은 등록 신청된 API가 포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보안상 위험은 없는지 등을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API의 관리 책임) 1. 제공자는 자신이 등록한 API의 보안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API 자체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 사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 포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공자는 API의 사양 변경(Breaking Change)이나 서비스 종료(Deprecation)가 예정된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포털과 해당 API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공자는 악성코드 유포, 정보 탈취, 시스템 파괴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API를 등록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1. 제공자가 등록한 API 및 관련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해당 API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2. 포털은 제공된 API를 오직 서비스 운영 및 홍보, 테스트 환경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장 API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API 이용 신청 및 Key 발급) 1. 이용자는 API를 이용하기 위해 명확한 테스트 목적, 호출할 서버의 고정 IP 주소, 예상 호출량 등을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API Key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일 프로젝트 또는 테스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API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신규로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보안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포털 또는 API 제공자는 이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API Key의 사용 및 보안) 1. 이용자는 발급받은 API Key를 환경변수(Environment Variables) 또는 보안 저장소(Secret Vault)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스코드, 공개된 저장소(Public Repository), 클라이언트 측 코드(HTML, Javascript) 등에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2. API Key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용자는 즉시 포털을 통해 해당Key를 재발급받거나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포털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API Key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보안 사고 및 서비스 남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API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데이터의 취급) 1. 이용자는 API 호출을 통해 얻은 응답 데이터(성공, 실패, 오류 메시지 포함)를 승인된 테스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테스트 결과로 얻은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 판매, 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5조 (금지 행위의 구체화) 제5조 3항에서 정의된 금지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추가로 금지합니다.
1. API의 인증 및 권한 부여 메커니즘을 우회하거나 분석하려는 일체의 행위.
2. API 제공자의 동의 없이 API의 성능을 측정(Benchmark)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3. API를 역공학(Reverse Engineering)하여 내부 동작 원리를 파악하려는 시도.
4.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개의 API Key를 발급받아 호출량 제한을 회피하려는 행위.

제5장 포털의 역할 및 기타

제16조 (면책조항)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회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사이트의 연결)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타 사이트(이하 “연결사이트”)에 하이퍼링크(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을 통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결사이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연결사이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약관의 개정 등) 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필요 시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3조 제2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개정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공지되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마.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나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포털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포털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